효과 없다던 엄벌주의 근황.jpg
일본 음주운전 사망시 최대 30년 엄벌도입
-> 실제로 유죄 97%가 징역형 선고
-> 사망자수 1/10으로 줄어듬
한국 윤창호법 도입
-> 유죄 57%가 집행유예로 풀려남, 처벌도 약함
-> 별다른 사망자수 변화는 없음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5021215410796837b682bb492_12
댓글
유머
비정상 회담 레전드 토론
관리쟈
2025.03.23
흥 많은 처자
관리쟈
2025.03.23
**김성훈 경호처장 기각 사유가 끔찍한 이유
관리쟈
2025.03.23
공무원 입장에서 본 국민연금 개혁
관리쟈
2025.03.23
![[유머] 주택보증금 근황](/upload/e9c08b2c8f5248989f349ddbef49a2d0.webp?thumbnail)
[유머] 주택보증금 근황
관리쟈
2025.03.23
길거리 음식 (인도 아님)
관리쟈
2025.03.23
임진왜란 때 백성이 참수당한 이유
관리쟈
2025.03.23
싱글벙글 지가 ㅋㅋ 백설공주래ㅋㅋㅋ.jpg
관리쟈
2025.03.23
남자들 이거 무슨 병이야? ㅠ
관리쟈
2025.03.23
트럼프 덕에 부활중인것
관리쟈
2025.03.23
포항 레반테 광주 비하에 대해 사과
관리쟈
2025.03.23
731부대 관련 대정부 질의하는 일본 의원
관리쟈
2025.03.23
10분 거리에 사는 친구가 30분 지각한 이유
관리쟈
2025.03.23
뽀뽀는 안 하고 뀨뀨만 한 남자 ㅋㅋㅋㅋㅋ
관리쟈
2025.03.23
육군 5대기한테 총 맞을뻔한 썰.jpg
관리쟈
2025.03.23